2008년 자동차 관련세수는 29조 6천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 차지
- 자동차 1대당 연간 세부담액 1,762천원 -

○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29조 5천970억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4.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 이는 2007년 30조 374억원에 비해 약 4천404억원이 감소(1.5% 감소)한 것으로, 주요인은 경기부진에 따른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 물가안정 및 서민·중산층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등으로 취득단계 및 운행단계의 세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자동차 내수판매 : 전년(1,259천대) 대비 1.0% 감소한 1,246천대
· 특히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는 6.9% 감소

- 휘발유 및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 휘발유 : 505원/ℓ → 472원/ℓ (’08.3) → 462원/ℓ (’08.10)
· 경 유 : 358원/ℓ → 335원/ℓ (’08.3) → 328원/ℓ (’08.10)

○ 자동차 관련세수 징수현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전년대비 6.1% 감소한 5조 7천19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9.3%를 차지했고,

-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2.2%)와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50% → 67%) 등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3조 2천196억원으로 10.9%,

-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0조 6천576억원으로 69.8%를 차지했다.

○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762천원으로, 취득단계에서 340천원, 보유단계에서 192천원, 운행단계에서 1,230천원으로 나타났다.

○ 협회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금이 1,762천원이나 되어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