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책자 발간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복잡한 무역구제제도를 기초부터 실무까지 기술 - ㅇ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상임위원 김호원)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무역구제제도를 기초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책자(154쪽)를 발간하여 무료배포한다. ㅇ그동안 반덤핑제도에 대한 안내서는 있었으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 무역구제제도 전반을 망라한 안내서는 없었다. - 또한 WTO의 무역구제 관련협정을 소개하는 책자는 많았으나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조사실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소개하는 책자는 없었다. ㅇ이 책자는 최근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반덤핑제도 등을 이해하고자 할 때, 국내기업들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할 때, 그리고 대학 통상학부에서 무역구제제도를 강의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무역위원회는 이 책자를 주요 업종단체, 무역구제지원센터, 대학, 도서관, 등에 총 600부 배포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 전문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ktc.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ㅇ이번 책자발간은 무역위원회가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내용이 혼합된 기존의 조사실무지침(4권)을 대수술하여 ①실무지침(예규, 4권), ②내부용 매뉴얼(비공개본, 4권), ③안내서 발간(배포용, 1권) 등으로 수요자의 성격에 맞추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