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월 20일(火) 14: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정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위기의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 동 세미나에서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세계 자동차산업 지각변동과 대응”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 1885년 가솔린, 디젤자동차 출현과 더불어 출발한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략적 변곡점을 겪으면서 산업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동하였으며,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자동차산업은 또 한번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이러한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은 금융위기, 자동차산업 미래혁명(기술, 제품구조, 부품조달구조, 생산방식, 유통방식), 중국·인도의 자동차산업 도전 등이 얽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친환경자동차, 지능형자동차로 지칭되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새로운 진검경쟁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우리 자동차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 자동차 수요량, 수요차종, 차급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유연성, 노동유연성, 세계공장을 연결하는 Global Link 유연성 확보 - 원가절감, 비용절감에 사활적인 노력 제고 -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새로운 혁신제품(new dominant design) 개발 -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 기술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 -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미래형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지능형자동차 등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경쟁우위를 잘 활용하여 기존 기술을 빨리 추적추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먼저 시작하는 이른바 이원전략 (dual strategy) 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개별 기업차원의 노력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번 글로벌 위기가 한국 자동차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직적 단체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노사의 대응력을 감퇴시켜 기업도산율 증가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하기가 쉽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고비용 단체협약은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단체협약 비용은 협약체결에 투입되는 인원의 생산성 손실 기회비용이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 되어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씩 협상하여 거래비용의 현재가치 환산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더욱이 집단교섭 비용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8배, 산별통일교섭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배(2007년 기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집단적 교섭형태로의 변화가 교섭비용을 도리어 증폭시키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단체협약의 경직성이 효율성 기준 고용 진폭보다 과도하게 고용진폭을 낮추어 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음. - 고용진폭이 과도하게 낮아진 원인은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시 노조와 합의, 신기계·신차종 도입시 노사공동위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등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권, 인사권 개입으로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 기업은 비효율성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물량을 돌릴 유인(誘因)이 발생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은 해가 갈수록 경직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어 가고 고용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협약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 외부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치전환, 혼류생산 등 신속한 합의 - 단체협약을 노동조합 투쟁의 열매를 성문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신의원칙에 입각한 노사 쌍무적 약속으로의 패러다임 수정 - 과도한 노동조합 편의제공(전임자, 노조지원)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활용 -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를 배려하는 제대로 된 사회통합적 산별교섭의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 한편, 세미나 주제발표 후에는 유지수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창규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장, 전용욱 중앙대 교수, 박남규 서울대 교수,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조형제 울산대 교수 등 자동차분야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최근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와 고비용의 노사관계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