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시회 참가기업, 특허분쟁 대비

- 독일 프랑크푸르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현지에서 법률 지원 -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인 ‘오토메카니카 2014(Automechanika, 국제 자동차부품 박람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개막된다. 이번 전시회는, 독일 보쉬(BOSCH), 미국 테슬라(TESLA), 일본 덴소(DENSO)를 비롯하여 총 4,536개 기업이 참가한다. 국내 참가기업은 2008년 64개사, 2010년 98개사, 2014년 13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가 늘어나면서 선발기업의 특허 견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한 사법집행력이 강력한 독일의 경우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업체가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참가 기업 중 하나인 신도하이텍의 김치문 이사는 “독일 전시회에는 현지 경쟁업체가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세관·법원을 통해 전시품들을 가압류하거나 현장에서 경고장을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라며 참가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조언하였다. 

실제로 2012년 전시회에서도 A사는 독일 현지 경쟁사의 특허침해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전시회 현장에서 일부 제품을 압수당하여 전시회 출품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청은 독일 전시회 참가기업을 포함하여 유럽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6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독일 IP-DESK는 이번 전시회 참가기업 중 신청을 받아 분쟁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전컨설팅을 8월부터 실시한 바 있으나, 전시회 현장에서의 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시회 전날 참가기업 대상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독일 현지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유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에는 현지 지식재산권 전문로펌과 연계하여 법률상담과 함께 실제 분쟁발생시 초동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 IP-DESK 이동희 소장은 “전시회 참가기업이 경고장을 받거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전문 로펌과 연계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공관과도 공조해서 우리 기업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IP-DESK는 같은 기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광학기기 전시회 ‘포토키나(Photokina) 2014’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현장 지원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사전컨설팅이나 현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독일 IP-DESK (Tel.+49-69-509-565-679, e-mail : donghee.lee@kotra.or.kr)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투자지원단(Tel. 02-3460-7359)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