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 김재홍 1차관 주재 『제2차 규제 청문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1일(日)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는 WTO 규범 및 FTA 체결에 따라 이미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분야이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되,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었다.

열띤 토론 끝에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중 19건을 폐지(30.6%)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분야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자유롭게 수출토록 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사업자․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보 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여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의 영위가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제도 등을 운영하여,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사전단계의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 후 등록할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 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여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인증기준의 KS로의 일원화, 유사 제도의 KS 인증통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편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관련 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